상주시장은 결자해지(結者解之) 하라.
- 시의회, 신청사 관련 예산...4번째 삭감 상주시의회 제229회 임시회가 업무보고와 조례안등 안건처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6일 폐회 하였다. 이날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었던 신청사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예산 1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 의결 되었다. 특히 이번 예산은 3번에 걸쳐 삭감되었던 예산을, 원포인트로 4번째 상정하여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 되었다. 5일 열린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이어 개최된 예결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 되었다. 같은 예산을 토씨 하나 안바꾸고 계속 4차례 올린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로써 이것이 오늘의 상주시 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책으로 행정력만 낭비한채,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안개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신청사 건립 사업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는 근본적 취지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론의 질타를 받아 왔다. 굴욕적인 상주시장 주민소환도 추진 된바 있지만, 상주시는 그 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안도 없고 설득의 노력도 없이 계속 밀어 붙이기 식으로만 일관해 왔다. 시민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주요 정책 결정에 반감을 표하고 있으며, 침묵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동의할 것을 의식해, 상주시는 시의회의 여론조사 요구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500억원 이상 사업에 반드시 거쳐야 할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부터 삭감한 것은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상주시의회는 3차례 삭감 처리된 예산을 어떠한 여건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무작정 예산만 올리면 승인해 주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9월10일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신축 부지 결정에만 5년이 걸렸다. 19개 지표를 선정해 투명한 절차로 공모를 통해 9개 부지를 정하고, 다시 평가를 통해 5개소의 예비후보지로 압축하였다. 이후 각 읍면동을 순회 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투표와 순회투표를 실시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였다. 홍성군의 사례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집행부의 신중한 접근이 돋보이며, 군민 전체가 축제의 한마당으로 기공식을 개최하게 되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상주시의 주먹구구식 막무가내식 행정 행태와 너무나 대조적이며,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강 시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추모공원 백지화’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18억원 국고손실’ ‘모자축제 예산낭비’ ‘신청사건립 추진’등 시민의 뜻과 상충하는 일련의 정책 실패와 행‧재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結者解之) 하기 바란다. 출처 : 상주포커스(http://www.sjfocus.kr)
북문동·동네사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