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도 LH 도심공공복합사...

LH 도심공공복합사업 아파트 분담금이 민간재개발보다 2억 더 비싸요

보상가도 LH 도심공공복합사업이 민간재개발보다 저렴하게 보상해준다는데 분양가도 LH 도심공공복합사업 아파트보다 비싸네요.
(공취법 70조, 공공주택 특별법 27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 2항에 근거하여 시가보상을 못한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래요.
토지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래요.

국토부 근무하는 지인이 도심공공복합사업은 국토부 실무자들도 후보지 고르면서 수 십 년만에 처음보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최악의 재개발이라 안될 거라고 서로 대화했다고 합니다.

싸게수용- 아래 사진에 참고하세요.
(2024년 8월26일 국토소위원회 회의록-공공주택 특별법 연장법안 관련회의-3080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
(운영 정책에 의한 URL 자동 숨김)
여기에 국토소위원회 회의록 자료가 있어요.

아래글은 LH 도심공공복합사업 선도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원래 알려준 분담금에서 추가로 2억5천 올리면서 LH 직원이 제대로 근거도 대지 않아 LH직원의 갑질에 고통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합이 없으니 찬성추진위도 토사구팽되는 슬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