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유학생 동대문구청에 승소
흡연을 옹호하는 글이 아닙니다 법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사건개요 : 회기역 2번출구쪽 지하철역 담벼락에서 흡연 지하철역 출입구 10미터이내에서 흡연했다고 과태료 10만원 부과함. 유학생은 눈으로봐도 10미터가 넘어서 억울하다고 서울북부 지법에 소송제기 유학생 : 출입구에서 거리를 재어보니 18미터다. 10미터 초과 했으므로 금연구역 아니다 동대문 :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출입구에서 10미터를 계산할때 출입구를 둘러싸는 사방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회기역 담벼락 벽면에서 10미터 이내도 출입구로 부터 10미터 이내로 본다. 유학생 : 그건 서울시 기준이다. 서울시가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단속하라고 동대문 구청에 권한을 위임한적이 없다. 그렇다면 동대문 구청의 조례만이 기준인데 동대문 구청에서는 그런 세부기준을 정한바가 없다. 설령 서울시 기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기준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출입구이고 회기역은 지상 2층에서 지표면으로 내려오는 구조이다. 구조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준용을 하는가 ? 1심은 유학생 주장을 모두 수용. 완승 동대문 구청 2심 포기하여 패소 확정 몽골유학생 의견. 외국에어의 소송이란게 참 힘들다 과태료 내도 그만이지만 한국은 법치국가 아니냐 ?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고싶었다. 특히 교양과목으로 법을 공부하면서 한국 공무원들이 너무 행정편의 주의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소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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