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애매합니다~

3살 버릇은 평생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엄격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요즘 편의점.식당 등 미성년자 들이 활개치고 다녀서 영업정지되는 곳이 많아지네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요즘 뉴스를보면 우리 일부의 소수의 미성년님들이 술먹고 공짜술먹으려고 술값없음 미성년이라 신고한다고 사장님들 협박하고 편의점이나 소매점엔 미성년님들이 여자분~화장떡칠하고 남자분~인상팍팍쓰고들어와 어른스럽게담배달라하고 자기들끼리 숨어담배피다가 부모님한테 걸려 어디서샀다 물으면 어디서샀다하고 실토해 그부모들이 자식들 훈계한다고 담배판곳에가서 퍼붓고 경찰서에신고하고 영업정지 2달먹고 벌금300만원은 또 따로내야하고 이건무슨 다른 사장님들이 피해를 보시는것 같더라구요 피해를 아주많이 보십니다 미성년님들~ 다 그렇진않으시겠지만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들이나 다른 어른들을 생각해서 제발 웃어른공경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 안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성년님들은 미성년답게 성장해야합니다 범죄는 되돌릴수가없어요

소년 범죄가 나날이 잔인하고 흉포화 되는 추이를 보이는 등 최근 많은 사회적 논란과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이지요 최근 4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준 연령을 낮추고 처벌 수위도 개정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1인 입찌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걸맞게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구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하여 법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있지만 해외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엄벌주의 강화가 재범방지 효과에 미미하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지요

그냥 전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낮췄으면 좋겠네요ㅠ

하.... 촉법소년 없어져라!!@@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