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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봐주세요

만약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증거가 있어야 한다하고 사람바이사람 입으로 나오는 거짓이 무섭네요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하고 .. 막상 증인으로 조사요청하면 자기들한테도 피해가 갈까봐 모른다시전하고 .. 아는사람이 더 무섭네요 왜 없는말을 부풀려서 퍼트리고 다니고 사람을 ㅂ신만드는지 모르겠네요 ....

조회 524
댓글 정렬
  • 교현2동·

    일단은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 찾아가보세요

    • 호암.직동·

      감사합니다..

    • 호암.직동·

      죄가 없어도 왜 죄짓는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교현2동·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 뒷다마 까고ㅠㅠ 다 그런건 아니니 힘내세요

    • 호암.직동·

      혼자 몸이였으면 모르겠지만..너무 복잡하고 힘이 드네여

  • 호암동·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말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 나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사적 보복을 위해서 하지 않았고 공익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실을 말했다면 무죄 나오는 경우도 있죠. 상대가 이미 고소를 한 상황인가요

    • 호암.직동·

    • 호암동·

      형사 절차가 낯설고 모르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이 있습니다. 시간내서 차분히 읽어보시면 도움을 줄거예요. - 쫄지마 형사절차 : 수사편 -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 꼭 읽어보세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고소 건이 되고, 주로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폐지해야 하는 법으로 자주 논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닌데, 책 읽고 용기 얻어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호암동·

      .

    • 호암동·

      글을 다시 읽어봤어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말해서 글쓴 분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글을 오해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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