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강제추행 당하면 산재신청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출퇴근길에 발생한 재해, 업무 중 사망 혹은 부상으로 인한 재해 등 다양한 산업재해 사례가 있지만,
업무로 인해 발생한 정신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근로자의 산재신청승인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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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여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

A회사의 계약직 근로자였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 甲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봤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은폐하기를 원했던 회사는 의뢰인을 압박해 허위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 2차피해를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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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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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가?

법무법인 YK는 甲이 총무팀장으로서 의뢰인을 비롯한 근로자를 감독하며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라 甲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회식 자리에 참석했으며, 이곳에서 강제추행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변호했습니다.


2) 허위 진술서 작성 강요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까?

인사팀장 乙은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혹여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져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도록 했으며 이는 乙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K는 승소를 이끌어냅니다

✔ 강제추행, 강요,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승소

✔ 허위진술서 강요한 乙 유죄

법무법인 YK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둘 다 제기하였고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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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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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신체적 재해가 발생했으나 산재불승인을 받아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 산업재해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산업재해보상법 · 산재신청

즉시 법무법인 YK 산재변호사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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