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절대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KYL의 대표변호사 윤세영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학생, 부모님, 선생님, 혹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KYL이 맡아 진행했던 학교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께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사건 개요
초등학교 6학년 가해학생 A군은 피해학생 B와 C군에게 약 1년 간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금품 갈취, 강요 등의 학교폭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A군은 나뭇잎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들의 얼굴에 붙이거나, 자기가 먹던 음식을 피해자들의 음료수에 뱉어 억지로 먹게 하는 등 가학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A군이 B와 C군 외 3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잔인한 유튜브 영상을 보여준 후, 망치로 무릎을 때리고, B군의 치아를 뺀치로 뽑으려는 시늉을 하며 협박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KYL의 조력
법률사무소 KYL은 피해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B군은 견디다 못해 자살 시도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KYL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당했던 상처의 사진들, 관련 카톡 내용, 관련인들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의 중요성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해자들에게는 단순한 유희거리일지 몰라도,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A군은 중학교에 가서도 보복을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B군은 이러한 절망감에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아이들 간의 다툼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학교폭력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아이들 간의 다툼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 홀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요청을 남겨주시면, 윤변이 직접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