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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단톡방에서 명예훼손 고소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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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07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주의해야합니다.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가중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입주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비방의 글을 올려서..
⭕ 의뢰인은 주민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고소인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과 갈등을 겪던 중 고소인이 있는 이웃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소인에 관한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던 것으로, 고소인을 비롯한 이웃 모두가 해당 메시지를 읽은 이상 메시지의 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뢰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메시지를 남길 수밖에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김상남
🔴 YK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소명할 내용을 정리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소인에 관한 메시지를 남긴 것은 사실이나,
해당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의뢰인이 메시지를 남긴 목적, 경위가 단순히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의뢰인 역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자칫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다행히 수사기관 출석 전 신속히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고 YK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혐의에서 벗어나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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