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딥페이크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처벌할 수 있나요?

법무관련서비스2개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입니다.


최근 뉴스에 딥페이크와 관련된 소식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무엇일까요?


딥페이크란,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해 연예인이나 일반 여성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혹은 졸업 사진을 활용해 음란물 제작 및 유포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는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등 반포에 따른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피해가 커졌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처음인 만큼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영상을 제작한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고 상습범인 경우 위 규정에서 1/2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망은 촘촘하지 않습니다.

신기술이라 아직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위 법 규정을 다시 확인해 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행위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피의자가 특정되었더라도 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렵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조사를 받는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적극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파훼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이준용 지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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