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증거 '적법하게' 수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최근 상간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증거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아울러 심증은 있으나 증거를 모으기 어렵다는 문의도 많은데요.

오늘은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과 해서는 안 될 행동, 소송 전 증거 수집에 실패한 경우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증거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핸드폰, 노트북, 블랙박스 등 매체에 기록된 문자,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혹은 동영상이나 녹음파일입니다.

배우자 카드 내역, 은행 거래 내역도 활용될 수 있고 유흥업소나 모텔 결제 내역, 항공권 결제 내역, 내가 모르는 곳의 장소에 자주 갔다거나 혹은 제3의 인물에게 금전이 오고 간 내역을 캡처해 확보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상간자의 SNS 아이디를 알고 있었던 의뢰인이 남편의 출장 장소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SNS 캡처물이 증거로 채택된 법무법인 YK의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간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행동할 경우 범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핸드폰, 노트북에 잠금장치가 있었음에도 증거 확보를 위해 임의로 열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모텔 출입 사진 촬영 후 모텔에 따라가는 경우 방실침입죄 극단적인 경우 불륜 현장을 급습해 촬영할 경우 카메라등촬영죄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도중에도 증거 수집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조회 신청을 통해 내용은 아니더라도 상호 간 메시지를 수발신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이 90일 동안 보관되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차량이 주차된 현장을 촬영하셨고, 차량번호 조회가 가능하다면 자동차등록원부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없는 틈을 타 집에 들어온 것 같다면 관리사무소 입·출차내역 혹은 CCTV 보존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텔 CCTV도 보존신청을 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이외에도 배우자 통장 지출 명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의 '양'보다 증거로 어떻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싸움입니다. 설령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주장이 뒤따르지 않으면 패소하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1심에서 상간녀의 주장에 따라 증거가 모두 기각되고 패소했던 의뢰인을 도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은 법무법인YK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YK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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