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어떻게 해결 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KYL 대표 변호사 윤세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요. 금일은 관련하여 저희 KYL이 맡은 대출 보이스피싱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배경

2019년부터 의뢰인은 아내의 병원 치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2021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대출 성공 사례가 많은 블로그를 발견하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출 보이스피싱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신용대출 경력의 컨설턴트와 상담을 시작했고, 점차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상담사는 의뢰인 명의로 휴대폰이 개설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이를 해킹 사건이라며 번호 차단을 권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이 연루되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KYL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음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통장을 개설한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변론의 핵심 내용

-범죄 가담 의사 부재: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개설했으며, 사기범들이 이를 이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범행의 고의성 부재: 의뢰인은 대출 컨설턴트의 지시에 따랐을 뿐,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기범들의 교묘한 수법: 상담사가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휴대폰 개설 및 통장 한도 해제를 요구한 점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KYL의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의 주범이 해외에 있어 소재지 특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

-즉시 경찰에 신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증거 확보: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 조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이번 대출 보이스피싱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KYL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KYL의 윤세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