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파산 <도산법 전문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법인 회생 · 파산 센터 입니다.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법인회생·파산·워크아웃 등의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가 매우 다양하기에,

법무법인 YK 법인회생파산센터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인 재기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즉, 간략히 말해 법인의 재산을 모두 금전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권자

법인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305조, 306조)


👉 법인파산/기업파산의 장점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중지 되고, 중지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요건을 갖추어 취소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함(즉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및 고소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음.




법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으나, 법인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여러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즉,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인하여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중재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무부담을 줄여 줌으로써,법인이 영업을 계속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할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파산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 법인회생/기업회생 장점

▪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최초상환일 까지 이자납부 및 부채상환이 유예됨으로 사업을 재건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 되고, 중지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취소시킬 수 있음.

▪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되더라도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계속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음.

▪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부채가 탕감되거나 출자전환 될 수 있음.


👉 법인회생/기업회생 소요시간

채무자회사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시까지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상, 담보부채무가 15억 원 이상으로 둘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이를 초과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주로 이용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 일반회생 신청권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의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자격제한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회생의 장점

▪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최초상환일 까지 이자납부 및 부채상환이 유예됨으로 사업을 재건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 되고, 중지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취소시킬 수 있음

▪ 보전처분결정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되더라도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음.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 범위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됨.

▪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됨.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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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