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서에 가게된 의뢰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사례와 함께 성범죄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12에 울며 신고한 피해자
특수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

*해당 죄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이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바로 교도소로 갈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여 법무법인 YK로 찾아와주셨습니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로 사건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와 바로 상담해야 하는 경우?

​
1) 성폭법 위반으로 입건되신 경우

​
2)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교도소에갈 수도 있는 긴박한 경우

​

3) 성범죄뿐만 아니라 기타 여죄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검색을 멈추고 바로 전화부터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l:1688-1070 ◀

-------------------------------------------------



의뢰인의 사건 결과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불기소


※ 실제 의뢰인의 결정 문서입니다.

의뢰인은 특수준강간으로 실형이 선고되면바로 교도소에 가는 위기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수감되는 것만큼은막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위처럼 검찰 단계에서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
🪓

준강간?
특수준강간 차이는


우리 형법에서는 강간, 준강간 등의 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준강간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
쉽게 말해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이 상실되었거나
항거가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간음하였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
특수준강간이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했을
경우에 성립되는 성범죄입니다.
​


🪓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준강간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에의하여 처벌됩니다.

​
무기 징역 또는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준강간 처벌 수위무기징역 또는7년 이상의 징역
실형 선고, 최소 7년 이상집행유예가 없습니다.



🧐

대전성범죄변호사
불기소 처분을 위하여


의뢰인은 처음부터 2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계획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입증하며 피해자의 주장에타당하게
반박하며 혐의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는데요.




피해 상황 당시에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의사의 평소 관계

그날 이후 서로 대화 내역


피의 사건이 발생한 당일현장에서 카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소상하게 밝히며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변호인 의견서에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
-------------------------------------------------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피의자 방어권"을
100%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았다면?


늦기 전에 빠르게 전화 주시고 찾아와주세요.

​
직접 변호사와 본인의 사건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이 10번 검색하며
정보를 얻는 것보다
더 확실한 답이 될 것입니다.

-------------------------------------------------


🧑‍⚖2024년 변호사 수 기준 국내 7위 로펌 YK

📍전국 33개의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팅으로 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30초 안에 연결됩니다tel:1688-1070

📲사건 비밀 상담은 아래 url을 클릭해주세요.
https://yklaw.net/l.php?yk=CKuU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