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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어요...12대 중과실 위반
법무관련서비스·운전자는 누구나 '주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가중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 주의를 각별히 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가지 사고의 유형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
① 신호 위반
② 속도 위반
③ 중앙선 침범
④ 횡단보도 사고
⑤ 보도 침범
⑥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⑦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⑧ 추월 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⑨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⑩ 화물 고정 조치 위반
⑪ 음주 운전
⑫ 무면허 운전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위 12가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받고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데 집중하여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YK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수많은 합의 성공 경험 有
[교특치상] [교특치사] 사건 등 에서
아래와 같은 유의미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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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법무법인 와이케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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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응에 꼭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첫 경찰 조사 단계 부터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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