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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및면책
법무관련서비스·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의곤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개인회생 변제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총 금액이 원래 채무액에 비해 얼마나 낮은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 재산, 최근 채무, 사행성 채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추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즉, 생계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변제금도 적어집니다. 생계비를 늘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추가생계 비를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법
부양가족이란 채무자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337,067원,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209,565원,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828,794원,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3,437,948원, 5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4,017,441원, 6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4,571,021원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와 동거하는 가족은 생계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도 채무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빙하고, 배우자의 생계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법은 생계비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는 늘어나지만, 실제로 부양을 해야 하는 책임도 늘어납니다. 채무자는 부양가족을 늘리기 위해 가족관계를 조작하거나,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을 적절하게 증명하고, 생계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방법
추가생계비란 최저생계비 이외에 채무자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추가생계비는 채무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장애인이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등은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청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때, 그 사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처방전, 수납증, 학생증, 등록금 납부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과 증빙을 검토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추가생계비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방법은 생계비를 늘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인정기준이 엄격하고, 인정금액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는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거짓이나 과장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적절하게 증명하고, 인정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개인회생 변제율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변제율을 높이는 이유는 재산을 늘어나거나, 최근 채무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과 채무자의 재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도 많아집니다. 재산이란 채무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차량, 예금, 채권, 주식, 보험, 저작권 등이 재산에 해당됩니다.
재산을 늘리는 이유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개인회생 신청 후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을 저평가하거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산을 과다사용하거나, 재산을 훼손하 거나, 재산을 유실하거나, 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이유는 변제율을 높이는 가장 주요한 이유이지만, 실제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변제금은 늘어나지만, 채무자의 신용도는 떨어집니다. 채무자는 재산을 늘리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적절하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정확하게 증빙하고,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재산을 적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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